보건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객관성을 갖춘 데이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와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 전인 지난 5일, 신영석 박사와 차전경 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의사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지역별 근무 의사의 쏠림 현상은 그대로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의사 확충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의사는 서울에 집중해 있으면 대전,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의사 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단 기초 자료일 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급계획, 처우 개선 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어느 국가나 지역별 편차가 없는 곳은 없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기초적인 데이터 자체로 생각한다"면서 "정책 추진은 혼자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사 확충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신영석 박사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무관한 객관적인 자료"라면서 "자료 해석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한 연구자 개인의견으로는 "과거 의사 수 확대에 반대해왔지만 몇년 전부터 현행 체제로는 의료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불보상제도, 의료전달체계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인력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인력 총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약 2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정리하기까지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신 박사는 의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꼽았다. 그는 행정데이터에 의한 분석 이외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 만족도 및 여건, 이직경험 등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타 직종은 총 3만명이 참여했지만 의사는 142명 참여에 그쳤다.

그는 "설문 참여율을 높이려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수차례 독려도 해보고 설문기간도 늘려봤지만 저조한 참여율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차 과장 또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저조한 참여율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차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3년후 실태조사에서는 더 많은 의사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흩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점도 숙제였다.

■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고령화·지역불균형·임금격차

신 박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을 봤을까.

그는 "실태조사를 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평균연령이 약4세 상승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면서 "은퇴 후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능 이어 "몇년 전부터 커뮤니티케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여기에 은퇴한 의료인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로 고령화, 지역 불균형, 임금격차로 선정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해당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 직역 내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연 평균 임금은 격차가 크다. 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반영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