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2년째, 감염병 확산 두려움을 가진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지만 요양급여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데 반해 요양급여비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경영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둔화 조짐 진료비 증가율 다시 예년수준 증가

메디칼타임즈는 통계지표 중 진료일 기준 명세서건수와 내원일수를 확인해 봤다. 의료기관이 실제 발급한 명세서 숫자와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뜻하는 '내원일수'를 통해 의료 이용률이 얼마나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명세서 건수는12억7567만건으로 전년 12억4071만건 보다 3496만건 증가했다. 2020년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만큼 명세서 건수도 2억1344만건이나 감소했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줄어든 명세서 건수는 10년 전인 2010~2011년 수준과 비슷하다. 2010년 명세서 건수는 12억3299만건, 2011년은 12억5147만건이다.

내원일수 변화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내원일수는 13억9749만일로 2020년 13억6254만일 보다 소폭 늘어나기는 했다. 다만 해마다 늘어나던 내원일수 그래프 역시 2019년(15억8292만일)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감소한 수치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2010년 13억7271만일, 2011년 13억9228만일 수준이었다.

반면 요양급여비는 10년 내내 꾸준히 증가해왔다. 물론 가팔랐던 증가율은 2019~2020년 0.7% 수준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95조4802억원으로 전년 보다 9.3%나 증가했다.

둔화되던 증가율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8조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종합병원 진료비 역시 16조5155억원으로 11% 늘었다.

코로나 대유행 2년째, 개원가 진료비 변화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던 개원가 상황을 따로 살펴봤다.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을 대표한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1%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제시한 인상률이 그대로 내년 수가 인상률로 확정됐는데, 이처럼 과거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은 된 주된 이유가 '진료비 상승'이었다. 지난해 의원급 기관당 월 진료비 증가율은 9.9% 수준. 202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커진 셈이다.

대표적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지난해 급여 매출은 전년 보다 반짝 상승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2112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보다 17.7%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이 수치도 코로나 유행 직전 2500만원 이상의 급여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다. 전체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 숫자만 2158곳에서 2111곳으로 47곳이나 감소하면서 여전히 경영난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존재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지난해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3695만원이었는데, 5.2% 증가한 수치다. 기관수도 2569곳에서 1년 사이 3곳 더 늘었다.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의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도 더 높았다.

특히 영상의학과는 복부와 흉부 MRI 급여화 등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영상 판독을 의뢰하는 비율이 늘면서 급여 매출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기관당 월 급여매출은 8102만원으로 전년 6660만원 보다 21.7%나 증가했다. 심지어 이 액수는 안과 1억815만원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안과도 2020년 9476억원에서 14.1% 증가해 급여 매출만 1억원을 돌파했다.

의료계는 환자가 감소했는데 요양급여비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의료기관 수입 증가와 직결 시키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성 강화는 계속 이뤄졌고, 특히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많이 하던 항목들이 꾸준히 급여화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급여 영역에 있던 게 급여로 잡히면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가 증가했지만 사실 의료기관 수입이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