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 머리 맞댄 의-정, 이번엔 다를까

발행날짜: 2022-09-19 20:00:04 수정: 2022-09-19 23:26:27
  • 복지부, 의·병협 회장단과 만나 필수의료 지원 방안 논의
    "이번 만큼은…" 조만간 의료단체 참여 실무협의체 구축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나서면서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복지부-의료계 즉 의정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의료정책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

의료계에서도 이필수 의협회장, 윤동섭 병협회장 이외 대개협 김동석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단체의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 조치로 필수의료를 지원,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특히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자 결성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단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성과를 도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 "필수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예산이다.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면 풍선효과만 있을 뿐이다. 별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율 기피 원인을 파악하고 자존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의료기관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실무협의체 구성은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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