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 8193만원을 냈지만 인증원은 병원에 1580만원만 지출했다.

#. 종합병원인 명지성모병원도 인증을 위해 4346만원을 냈지만 인증원은 4분의1 수준인 1140만원만 썼다.

국회는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인증평가 조사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의료인력이 의료기관 인증제로 격무에 시달리며 이직 및 휴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기 위핸 지출은 없다는 것.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비용 통계를 분석해 12일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1주기부터 3주기까지 907곳의 병원이 222억원을 인증비로 냈고 인증원은 81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141억원은 인증원 운영비 및 기타 전산관리비로 쓰고 있었다.

백 의원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까지 인증에 지출한 비용 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현저히 낮다"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2704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은 인증비용을 8193만원을 냈고, 인증원은 1580만원만 병원에 지출했다. 즉, 6613만원은 인증원의 수익이 되는 셈이다. 449병상의 국군대전병원도 2376만원의 인증비를 냈는데, 인증원은 920만원만 지출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면 의료기관에게 컨설팅 및 인증비를 과도하게 받아서 인증해주는 것은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공사주의적 사고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간호사 업무부담을 낮추고 인증비용을 낮춰 병원 부담도 없애야 한다"라며 "인증원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