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공임상교수제도 활성화 먼저" 전제조건
질 좋은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집중 등 대안도 제시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사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당사자인 젊은의사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저가인력 품앗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수련환경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전공의 정원을 집중하고 동일권역이나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 공동수련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공공임상교수 충원 등 수련환경 확보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사이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현장 및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이 공공임상교수제와 연계한 제도라고 봤다. 공공임상교수제는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지역 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의료원에 근무토록하는 제도다.
대전협은 "공공임상교수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성과역시 미진한 상태"라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등을 졸속으로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인력 충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명목상 언급된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등 수련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수련환경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민구 회장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제를 논의하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와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임상교수가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도입은 단순한 저가인력 품앗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의 충분한 충원 및 지방의료원 수련환경 개선 등 전제조건이 어느정도 무르인은 후 공동수련제도 등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내면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수련환경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전공의 정원을 집중하고, 같은 권역이나 지역 내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 공동수련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타지역에서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권역이나 지역 내 중대병형원과 중소병원의 연계, 중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것.
강 회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및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한 수련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맞는 토대를 충분히 조성한 후에 정책안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전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수 전공의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