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률이 올라가면서 과잉진료 주범으로 지목 받았던 '백내장 수술'. 정부가 본격적으로 질 관리에 나선다. 질 평가를 통해 의료계 자정을 꾀하는 것.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질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질 관리에 나선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 중인 7개 질병군 수가를 청구할 때 청구명세서와 질 향상 점검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백내장 수술 관련 서식을 추가했다. 수정체 혼탁 검사 결과, 좌안인지 우안인지,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지를 체크리스트에서 받고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백내장 수술 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발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가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백내장굴절수술학회는 보고서에서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백내장 수술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수술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만 봐도 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 수술이었다. 백내장 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굴절수술학회도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종별 백내장 수술 건수 경향성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의원급에서 백내장 수술 건수가 다른 종별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의원급에서 45세 이상 대부분 연령대에서 점차 수술 건수가 증가했다"라며 "안과전문병원 백내장 수술 건수도 늘고 있는데 60세 이상 환자의 수술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종합병원에서 수술 건수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병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의뢰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통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수술 건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청구 건수 상위 기관 112곳이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 및 검사 기록을 통해 백내장 수술 현황을 파악했다. 112곳 중 93곳은 의원이었다. 의원급은 백내장 수술 관련 진료기록 미작성률이 23%로 가장 높았고 병원은 5.6%, 상급종병은 2.6%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수술 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백내장 증상의 진료기록과 관련해 특히 의원급에서 미작성률이 높았다"라며 "백내장 관련 검사 기록도 검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미제출률이 높았다. 검사 기록 제출이 급여 청구 시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백내장굴절학회는 국내외 수술 적정성, 표적집단면접조사 등을 실시해 백내장 수술 적정성 제고를 위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정체 수술은 전체 비급여 적용 ▲백내장 수정체 수술의 적응증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의 상한 기준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보완이다. 이 중 관련 적응증을 제시하거나 점검표를 보완하는 두 가지 안을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를 반영해 백내장 수정체 수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보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굴절학회는 "현재 의료기관은 백내장 수술 청구 시 질 점검표를 꼭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며 "백내장 수정체 수술 전 환자 상태를 기록하게 해 의료기관의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체 혼탁의 위치 및 정도, 최대 교정시력, 굴절 이상, 환자의 주증상, 주증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영향 등을 기재토록 제안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과의사회 등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 질 점검표 보완으로 자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식을 개정했고 3월 고시를 목표로 사전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