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가 의료공백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 수 확대 카드를 또 다시 빼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 17개 시도 시도별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와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조사했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은 충북과 인천, 강원, 전남, 충북이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은 전남과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등이다.

또한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은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등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인천과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면서 "3개 지역 모두 도서 산간지역이나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격차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창했다.

경실련은 "최고 1천명 이상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중단된 관련법 제정 논의를 재개해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자체 등과 연대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