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시기였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정도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작업으로 올해는 8만7778곳의 요양기관 중 2519곳의 요양기관을 표본 추출해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양기관은 병의원을 비롯해 치과, 한의과, 약국이다. 진료비 실태조사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의과 조사내용은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내역 및 비급여 상세 내역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급여진료비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환자의 금액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주의가 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액수가가 발생하면 의과조사표에는 정액수가 금액이 기입돼 있지만, 상세내역 조사표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누락되거나 금액 전체가 0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해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

2020년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최고(65.3%)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진 중증 질환 보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로만 그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