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TF팀 구성·법 제정 시급 "정확한 원인파악과 인식변화 필요"
아동병원들이 소아진료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아 건강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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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기본으로 소아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TF팀 구성과 함께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입원전담의 지정평가 기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진료 수가가산 등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감사하다"면서 "복지부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언급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한 실천 방안과 재정 문제 내용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은 소아진료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문제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 약속을 기본으로 소아진료 정상화 정책의 첫 단추부터 소아청소년학회와 아동병원협회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TF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또한 "소아 진료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제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