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TF팀 구성·법 제정 시급 "정확한 원인파악과 인식변화 필요"
아동병원들이 소아진료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아 건강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기본으로 소아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TF팀 구성과 함께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입원전담의 지정평가 기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진료 수가가산 등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감사하다"면서 "복지부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언급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한 실천 방안과 재정 문제 내용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은 소아진료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문제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 약속을 기본으로 소아진료 정상화 정책의 첫 단추부터 소아청소년학회와 아동병원협회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TF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또한 "소아 진료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제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