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이 정책관은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와 갖는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의정협의 재개를 이야기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은 수년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26일에는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의료현안협의체로 이름붙여진 의정협의는 2020년 이후 3년만인 지난달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24차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용자 측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이 자리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