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소통이 필요하다

발행날짜: 2023-03-03 05:30:00 수정: 2023-03-03 08:31:49
  •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별도로 진행되던 평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 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질환자까지 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공통 키워드인 '만성질환'에 맞는 통합 평가와 개별 평가를 병행하는 형태다.

이번 달 진료분부터 평가가 본격 이뤄지는데 평가 대상이 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동네의원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택지표의 향방이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없던 형태의 '선택지표'를 도입했다. 개원가의 반대가 극명했던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비롯해 혈압 조절률을 지표로 넣었다. 평가받기를 선택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된다.

선택지표 참여를 표시한 기관은 300여곳이다. 2만 곳이 훌쩍 넘는 평가대상 기관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다. 다만 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개원가의 반대가 심한 영역인 터라 '자율' 참여로 시작했지만 추후 모든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개원가의 걱정 포인트다.

바뀐 평가 결과 공개 방식도 일선 개원가의 걱정 중 하나다. 단순히 '양호, 비양호'로만 표시되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다. 종합점수 결과에 따라 1등급에 5등급까지 나눠 공개한다는 것. 통상 4등급과 5등급은 의료의 '질'이 낮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적정성 평가의 방향이 '질 관리'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등급별로 달성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있는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예로 들면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85~95점이면 2등급, 75~85점이면 3등급이다. 65~75점은 4등급, 65점 미만은 5등급이다.

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만성질환 통합 평가에서 등급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원가는 종합점수가 높더라도 하위 등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같은 90점대라도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걱정도 컸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 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한 내과 의사는 "양호 등급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를 했는데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1등만 기억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2등급만 돼도 환자들의 시선은 편견으로 바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괴감도 클 것 같다. 90점을 받았다고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새로운 평가가 이제 막 진행됐다. 그만큼 결과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평원 역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3월 중순에는 내과의사회와 별도의 간담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계의 우려도 일리가 없는 주장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경청과 설득, 즉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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