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책정 논의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3기가 본격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을 놓고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습이다. 젊은의사들이 사용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새 위원장에는 병협 추천 인사인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호선됐다.

3기 수평위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해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지역 과목 사이 의사인력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평위는 대한의학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당연직) 등 단체별 추천을 통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3기 수평위원은 위원 추천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각 의료단체는 인원 배정에 맞게 위원을 추천했지만 복지부는 여성과 지방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학회와 병협에 위원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의학회는 박정율 부회장(고대의대 신경외과 교수)와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이유경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병협은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윤을식 고대 의무부총장, 김성우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을 추천했다.

의협은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대전협은 강민구 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교실)과 조승원 부회장(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으로는 김영대 부산대병원 교수(흉부외과), 이근미 영남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 주재균 전남대병원 교수(외과) 등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합류했다.

위원 재추천 끝에 13명의 위원을 확정 짓고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대전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평위 위원 구성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13명의 위원 중 교수(사용자)가 10명이며 전공의가 2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었다.

사실 2기 위원 구성 당시에도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에 전공의 위원이 1명 들어오는 등 불합리한 구성이 개선되는 듯했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이라며 젊은의사들이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돼 사실상 병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수만 10명이 참여하게 된다"라며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및 주 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평위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