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의사협회를 향해 작심한 듯 '의사인력 확충' 의제를 꺼냈다.

특히 그는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구체화해줄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의협 정총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고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의사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담담히 짚어 나갔다.

그는 "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협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양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이 불발됨에 따라 대학병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의료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체계는 인력부족으로 일촉즉발 위기상황"이라며 "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의료인력 확대로 미용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 쏠림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과 응급진료를 위해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휴일도 반납하며 병동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의 국민을 위한 의료인 희생에 감사한다"며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위해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적정한 의료인력을 양성 및 배치를 논의해야 국민들의 예방가능한 사망으로부터 보고하고 사회전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암시하듯 말했다.

그는 4월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언급하며 "정총은 1년에 한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단체로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5차 의정협의 총평으로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계가 해결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정협의를 높게 평가한다"고 했으며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신뢰를 다져가는 과정이었다. 중간에 잠시 쉬었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구체화해 의미있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다음 제6차 의료현안협의체는 4월 6일 서울 시청 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분원 및 병상 운영, 의료사고 특례법 등이 안건으로 거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