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정평가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5주기(2024~2026년)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2027년 적용 예정인 6기 지정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상급종병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하는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난 4주기 지정평가 당시부터 예비지표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해 예비지표로 추가한다고 사전예고부터 단계를 밟아 안내해왔다. 정부의 공지에 맞춰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대거 확충한 상급종합병원도 상당수다.

박 과장은 "5주기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수년 째 안내해왔고, 실제로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그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돌연 지표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현장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장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고 이 과정에서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병원별 경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가 높다보니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간 급여 역전현상도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장 지표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더라도 제6기 평가지표에서라도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삭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대로 6주기 상종 지정평가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제외할 수 있을까.

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상종 지정평가에 단순질환 질병군을 5주기 평가에선 삭제했다. 이처럼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또한 3년간 적용해보고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과장은 "단순질환군 관련 지표는 상급종병에서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제외하게 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도 일단 적용해보고 유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