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시즌. 특히 지난해 동네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한의원, 치과, 병원 등의 다른 유형 보다 눈에 띄게 늘면서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의원 수가협상단에게 던졌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투입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수가인상의 이유 세 가지를 찾았다. 이들 이유만 반영해도 대의원회가 제시한 5% 이상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 수준 "정상화 시급"

동네의원 진료비 중 초진, 재진에 따른 기본진료비 비중이 37.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원가보상률은 85.1%에 불과한 수준. 다만 기능과 검체, 영상 영역 원가보상률은 각각 108.2%, 135.7%, 117.3%를 기록하고 있었다.

의협은 "수가협상은 어떻게든 원가에 근접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 원가 미만인 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영역 때문인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등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수가를 상쇄할 수 있는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원가보전은 의료기관 생존과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7.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하면 5.5%의 수가 인상률이 나온다.

■병원 보다 기관은 10배 많지만 급여 점유율 감소세

의협은 진료비 점유율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10여년 전인 2002년만해도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31.3%, 3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22%, 49%로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의원은 병원보다 기관 수가 10배 많은 만큼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22% 수준에 있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4.4%씩 수가가 증가돼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인건비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관리비도 증가

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도 함께 올랐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제외하고 총 14만8206명으로 의원 한 곳당 평균 4.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저시급을 24.7%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공의료 노존ㄴ 지난해 정부와 5% 임금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5.1%다. 여기에다 전기, 가스비 등 연료 물가는 약 30% 이상 올랐다. 이는 의료기관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항. 대출금리 상승도 무시 못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일반 신용대출 인상률은 6.27%다.

의협은 "대부분의 의원은 초기 개원비용과 이후 각종 장비 및 의료기기 구매 등 투입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금리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각종 인상 요인 5%를 감안하면 동네의원 경영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6%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