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작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워라밸 지향 및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건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명감만을 강조해선 중증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왔던 까닭에 제대로 된 정책 작동을 위해선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세밀한 디테일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모색했다.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 등 지역 내 대응 한계,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 발생, 소아진료 접근성 약화, 인력 유입 유인 부족,중증∙응급 수술, 당직, 협력 등에 대한 보상 한계 등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 역량 부족을 이유로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원책이 주로 기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방 병원 근무 및 당직을 위한 의료진 개인의 동기 유발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 몸이 고된데 수입은 되레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을 발표한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이사(충남의대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여러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며 "돈을 많이 벌면서 워라밸도 있는 직업이 있고 수입은 적고 몸이 고된 직업이 있다면 의료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고된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응급중증, 소아, 분만, 외상, 심뇌혈관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워라밸과 거리가 멀다"며 "의사 개인이 해당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선 정책의 개선 방안과 지원 정책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과 합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정책은 의사라는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배치 기준 개편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필수 의료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전공의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10명의 의사가 필요한 곳에 3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우려해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의 입장이 같지 않은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은 기관에만 초점을 맞춰 실패했다는 진단이다.

문 이사는 "당직 전공의가 20명의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인력상 더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수가 야간에 나와 환자를 보는 게 지금 실정"이라며 "과연 이런 상황을 복지부 대책이 개선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가령 1억원의 상금을 걸고 한국의 의사상을 만든다고 해도 상을 받으면 환자가 더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만일 1000명을 더 뽑는다고 해도 필수 의료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상 선배들의 생활을 보고 미래 비전을 가늠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계획과 같은 수치적인 틀로는 의사 개인의 지원율 상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

개별 병원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당직 인력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순환 당직체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이사는 "A, B, C 세 병원을 묶는다고 치면 B와 C병원의 담당 의사들은 선후배 관계이고 A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며 "B병원 의사가 급한 일이 생겨 A나 C병원에 당직을 요청하지만 A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거절하고 C병원 의사는 어제도 당직을 섰지만 선배 요청이라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C병원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수, 진료과 협력 체계, 인력 가용 현황 등 변수가 너무나 많다"며 "각기 다른 변수와 조건을 가진 몇 개 병원을 묶어 하나처럼 기능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당장 의료인이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인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의료인이 변화에 동참하게 된다"며 "의사를 그저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연봉 3억원을 제시하는 데도 인력난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면 일반 업무를 하면서 건강검진센터 동시 근무 및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며, 투석실 의사 공석 시 투석실 근무와 함께 주1회 응급실 야간 당직을 요구하는 등 개인의 지원 동기를 막는 조직, 문화, 진료 시스템의 허들이 존재한다는 것.

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의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했다.

문 이사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정책의 핵심 요소가 돼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정책, 제도만 바꾸려 하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병원에만 지원한 결과 당직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면서 당직을 서는 교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만 보상을 주면 그 비용은 당직 전문의의 당직비나 전문 인력 양성비로 활용되지 않고 병원의 수익 모델 활성화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은 필수의료 시스템과 인력 부분에 재정을 쓰는 대신 새 병원을 짓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원비를 사용하게 된다"며 "이것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디테일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