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열린 의료현안협의체 분위기는 한층 경색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앞서 불참 의사를 내비쳤던 대한의사협회는 참석은 했지만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사정원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간 신뢰관계가 깨진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의사협의회장(인천시의사회장)은 29일 서울 시청역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관련해 최근 뒤바뀐 복지부 입장을 짚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산하 분과위원회 혹은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이광래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를 보정심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사협회와 협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을 느낀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020년 9·4의정합의는 유효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장관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협상과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다. 의료현안협의체가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보다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라며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쩌면 지금은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모두 발언에서 "의사인력의 확충과 배치, 필수의료 관련 정책 대안 마련은 중요한 정책인 만큼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비대면진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 보상 등 성과를 내며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의사인력 재배치 및 양성을 포함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