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시키면서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다.

현재 바이오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요건으로 꼽히던 K-바이오백신펀드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흔들리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규제 혁신 등 바이오산업 지원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투자와 인력, 규제 등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정책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과거에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원책은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경우 단기적 성과보다 긴 호흡의 육성기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제 분야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백신에 국한돼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돼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바이오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바이오업계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바이오의약품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임상 등 가치사슬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벤처활성화 3법의 개정이나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사항으로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 적정수준 유지와 바이오 분야와 같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존속기간을 연정을 검토하거나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기업의 정부 지원 대상 포함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해 하반기 경기 부양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바이오분야가 눈여겨볼 정책은 R&D 지원 혁신이다. 이는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항상 단기적 성과와 가치 있는 후보물질 발굴의 중간에서 고민하는 바이오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ARPA-H와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의 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상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밖에 것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다만, 새로운 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샌드박스이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동시에 언급돼 정책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되는 모습. 정부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활성화 할 경우 기존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사업들이 더욱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경제 세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예시로 들면서 언급했다는 점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라며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