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가산 연장키로
의무 생산량 처방 조제 기간까지 가산 유지 업계 요청 수용
정부가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정책을 4개월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오는 11월까지 상한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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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정당 50원 수준이었던 약가가 7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원까지 약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은 기존 대비 생산량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약속했고 겨울철과 환절기에는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한금액 인상 및 가산 대상은 18개 제약사의 18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1차년도에 약 134억원, 2차년도부터는 연간 약 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복지부는 1년 동안 이어졌던 가산 기간 종료를 앞두고 종료 시점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업계도 한시적 증산설비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의무생산량 소진까지 가산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아세트아미토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을 결정할 때 총 8억1000만정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월 평균 청구량을 고려했을 때 11월 이후 약 1억9000만정 미청구 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안정적 공급 계약 합의서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