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복지부 회신 공문에 답변 거절의사 밝혀
"의대증원,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기존 입장 고수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부적절한 요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의대 정원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의대증원 관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내 적절한 정원 규모를 적어서 제출하라는 요구 자체가 불쾌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법적부담 완화' '적정보상' 등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반면 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답을 찾으면서 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사협회는 회신 공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부담, 근무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초경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사협회와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