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때와는 달리 구제 절차 또한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원광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아직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한 의료기관은 없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일부 병원 등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박민수 차관은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차관은 의대증원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 및 현장 수요조사 결과, 전문과 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한 정책"이라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치라는 지적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기반으로 수가 집중 인상 등을 실현해 의사들이 지역 및 필수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오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