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열고 당위성 강조…"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
"의대 2000명 증원, 최소한의 규모" 전공의 현장 복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다시한번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규모는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