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지난 30일 개원하면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국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이하 국보연)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미래 의료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의료인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실무진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의료정책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정책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이끄는 등 역할을 한 조직.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국보연은 먼저 22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의료이용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이 경험한 의료문제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미래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하고 평가해 구체적인 목표제시를 주문했다.

셋째로 의료에 대한 정부, 의료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식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넷째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보연은 보건의료 현안 중 10개의 아젠다를 꼽고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보연은 소아진료체계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을 고려해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모든 지원정책을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정성관 전문위원(우리아이들병원)은 "가령 소아청소년 국가접종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듯 소아청소년 관련해선 별도의 예산을 꾸려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뇌혈관질환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국 의료 네트워크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부전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주문했다.

또 암·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병원제도 정비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언 강화도 제시했다. 정신 의료서비스의 경우 예방-치료-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물질 중독 관련해서도 법안 마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백종우 소장(경희대병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정신질환 문제는 여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사회적인 노력과 투자가 부족했다"면서 "정신질환은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이 됐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보연의 행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연은 한방의료 관련해서도 양방과의 효율적인 협진과 보장성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젠다 중 하나로 포함했다.

국보연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은 "의대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겼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의료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생각"이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입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 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 다양한 위원회와 협업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보연 김충기 대외협력위원장(이대서울병원)은 "의료정책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어간다면 초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보건의료 아젠다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