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이를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

지방의료원 근무 경력만 25년이 넘는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전문의(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는 최근 3년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력난과 재정난 같은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공공의료에 몸을 담은 시간이 25년인데도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회장은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법으로 '예산'을 꼽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꿈도 꾸기 어렵다"며 "여러 정권을 거치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단 한 번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현재 필수의료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문제는 예산 편성 방식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예산이 '기금' 형태가 될지, 정부의 '특별회계'로 편성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금 방식은 매년 필수의료 예산이 안정적으로 배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 위원회 설치 등 조직 구성 과정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조 전 회장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 내 항목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그는 "어떤 형태든 한 번 도입되면 쉽게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둘 중 하나라도 시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특별회계 도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금 방식보다 시간 소요가 적어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

조 전 회장은 "예산 규모가 5000억원이 될지, 1조원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별도로 확보만 된다면 공공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는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 기대하고 있ㄷ. 공공의료가 더는 버틸 힘을 잃기 전 최소한의 숨구멍이 뚫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영월의료원서 본 현실 "사기 떨어지고 자리만 지키는 의료진"

조승연 전 회장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은 이재명 정부 또한 승계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의료계가 경고해온 문제"라며 "정부에 따라 집중 분야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정책 방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의 구조전환이 필수과제"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사안별로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의정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예산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 정부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현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이는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업이지만, 상급병원 구조 개혁과 맞먹을 만큼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체제에서 병원에 예산만 퍼주면 상업주의적 의료 행태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두고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가 붕괴된 원인은 국립대병원을 공공병원이라고 세워놓고 제대로 된 지원도, 공공적 운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립대병원 정상화는 상급병원 구조개혁의 한 축이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라는 별도 축으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공적 시스템 안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전 회장은 지역 공공의료의 가장 큰 위기로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목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당장 월급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지만,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라 중앙정부는 시설·장비만 지원하는데 현 구조는 한계가 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은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급성기 병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서로 파이팅하기 보다는 그저 자리를 지키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력 확충은 또 다른 트랙의 문제"라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후 그 재정을 기반으로 공공병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