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차입금 이자비용 1천946억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4 06:17:16
  • 공단 2001년 재정 위기 23개 금융기관 긴급 차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001년 건강보험재정 위기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긴급 차입하여 지난 4년 동안 이자비용으로 1,94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금 차입 규모 및 이자액 전망에 따르면 2001년도 보험재정 악화로 보험급여비 등 지급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시중 은행 3곳과 20개 증권사에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차입했다.

연도별 차입금 규모는 2001년 1조8,625억원을 비롯하여 ▲ 2002년 2조6,138억원 ▲ 2003년 1조5,378억원 등 총 6조원 규모다.

또한 ▲ 2001년 139억원 ▲ 2002년 905억원 ▲ 2003년 762억원 ▲ 2004년 8월 현재 140억원 등으로 총 1,946억원이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지급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등의 수입자금과 보험급여비 등 필요자금을 감안하여 부족 자금은 최저할인율을 제시하는 기관에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차입하고 있다”며 “작년말 차입금 잔액 1조5,378억원은 국고지원금 조기 수납 등으로 지난 5월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보험급여비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약 1~2천억원 수준의 차입금 발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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