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 성과없어... 3% 인상설 '솔솔'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12 15:01:54
  • 공단-의약계, 내일 오전 다시만나 수정안 내기로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2일 정오 팔레스호텔에서 3차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 다시 확인한채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오늘 협상에서 공단은 11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제시한 8.8%인상안에 대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생산자(의료)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인건비도 40%로 높게 책정한 점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13일 오전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4차 협상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소위에서는 11일 협상에서 공단이 0.92% 인상안을 제시한데 대해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오늘 협상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고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기영(치협) 간사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의 기본 방침은 건정심으로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1%대 인상은 말이 안된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공단주변에선 올해 수가인상율이 3%선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단이 사상 첫 수가협상 타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물가인상률에 근접한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관계자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3%대 인상이라면 충분히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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