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전보다 의약품 혁신이 중요하며, 이같은 틀내에서 약사법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법대 김준권 교수는 2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차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워크숍에서 "의약품안전은 의약품 혁신에 비해 후위적인 중요치를 갖는다"며 약사법에서의 의약품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약은 가능한 빨리 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배려되어야 한다"면서 "의약품 안전의 최적화가 의약품 배려시의 수인불가능한 지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나치게 높은 안전의 방지만을 내세우면, 향상된 의약품의 개발과 제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서 "약으로부터의 안전만을 내세운 나머지 약을 통한 안전이 봉쇄되는 모순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약품안전이 현존한 의약품 투입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의약품혁신은 질적 확대를 지향한다"면서 "입법자는 의약품안전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의약품법의 혁신확보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 법규의 업그레이드 방법론'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제약사와, 정부 관계자 들이 고루 참여하여 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