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사업 '앙금없는 찐빵'...내과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18 12:23:54
  • 개원가와 마찰 우려 제외...본사업 포함여부 불투명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에 내과가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진료과목으로 내과, 외과, 소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7개 과목, 심장질환, 화상질환 등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안내’ 문건에는 대상에는 내과가 제외됐다.

최근 열린 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내과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내과의 경우 범위가 광대하고 보편전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범사업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내과가 제외된 이유는 개원의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개원가는 지난 2003년 9월 당시 김명섭 의원이 의료기관 종별에 새로 전문병원을 추가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는 시범사업 실시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의원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개원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결정임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문병원 대상에 내과를 완전 제외시킨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제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계 일각에서는 내과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병원제도는 '앙금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내과가 제외된 것은 전문병원사업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범사업부터 눈치를 보는 마당에 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06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거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개정 및 평가지침등을 제정하고 약 100여곳을 대상으로 제도를 본격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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