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2+4년제 저지를 위해 의대생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나서 범의료계로 학제개편 저지운동이 확산됐다.

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대표자연합(의장 조병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약사직능범위의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전의련은 “약학대학의 학제개편문제는 약사직능만의 문제가 아니며 의사 직능의 범위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연관돼 있다” 며 “이러한 중대사한 문제를 대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루려하는 움직임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 직능 세계화를 위해서는 약계 내부적인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제를 개편하기보다는 커리큘럼을 보완하거나 졸업후 대학원과정 및 연수과정 등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련은 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전문직 대학원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학제개편을 통해 직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으로 학제개편은 교육비증가와 약사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보다 나은 약사서비스를 원한다면 약계내의 자성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제위임제도(분업)를 시행, 약사와 의사의 직능간 범위를 확실히 구분하여 의료 및 약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임의조제나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교육기간의 확대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지 병의 전문가 즉 환자가 전무가가 아니다” 며 “임상약사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 분업이전처럼 1차진료를 하겠다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