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가 주로 고가 항암제나 MRI 등 고가 영상진단 비용에 투입되고 있어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건강보험 암환자 보험급여비 지출이 2004년 9915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허대석(전 의료정책연구실장. 종양내과) 교수는 “2003년에서 2005년 기간 암환자 수술에 대한 기술료 인상이나 호스피스 수가와 같은 암환자 보살핌(care) 급여가 신설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비용에 대한 지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외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감소하면서 고가 검사(MRI, CT 등)가 확대 실시됐고, 고가 항암제 처방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허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의 급여비가 2003년 778만원에서 2004년 928만원으로 19% 증가한 것을 꼽았다.

다국적기업인 한국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고가항암제 맙테라에 대한 급여 범위가 이 기간 확대되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허 교수는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이 감소해 보장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추가로 투입된 보험급여의 대부분이 고가 항암제나 고가 검사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교수는 “‘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성 강화 없이 비용에 대한 급여지원만 강화하고 있어 투여된 재원의 대부분이 고가항암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나 고가 검사장비 업체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허 교수는 암환자 진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암환자 수술에 대한 기술료를 인상하고, 환자 케어에 대한 수가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대석 교수는 “현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우수한 의료인력이 암환자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로 가지 않고 있다”면서 “우수 인력들이 외과계와 같은 힘든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 하며,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진료에 임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일지라도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왕진’과 같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매년 6만5천명의 암환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수가는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호스피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고가 항암제 지원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