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까지 의학교육을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원화체제로 잠정 운영키로 한 가운데 2010년 최종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10대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사립의대학장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향후 의·치의학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곽 단장은 “2010년 의학교육의 틀을 최종 결정할 때 전문대학원 체제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결정 준거를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단장은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 곽 단장은 우선 전문대학원 제도가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구도, 철학에 부응하는가를 꼽았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기관 및 학제 정비, 학위제도 정비, 인재의 서울 집중 완화, 특정 대학 및 특정학과 인재 집중 완화, 대학 기능의 차별화 등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또 곽 단장은 “모든 의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해 동일한 기간 동안 교육시키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의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정한 의사양성기간은 얼마이며,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 형태로 단축된 기간안에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교 졸업후 학부단계에서 선발하는 방식과 학사학위 취득후 대학원 단계에서 선발하는 방식이 국가나 개별 대학에 어떤 득실이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름만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원으로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 시설 및 설비, 행정 및 재정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도 고려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연계열의 반발 및 대학학부 교육의 왜곡, 학습 분위기 손상 여부 △전문대학원 제도가 현재의 의대와 치대 연구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타 분야 전문직업인(수의사, 약사 등)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체계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한 교육비 상승,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수학기회 박탈 우려 △41개 의대 중 정원 50명 이하인 18개 소규모 의대에 미칠 영향 △2010년 정책결정에 따라 이미 의예과 재학중인 학생과 중고생에 미칠 영향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항후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