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조정 '뜨거운 감자' 급부상

안창욱
발행날짜: 2006-09-01 12:05:01
  • 의료계,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촉각..부처간 협의 주목

국방부가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장기 복무할 군의관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 의대 입학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이 과잉배출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만큼 감축하느냐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국방부가 31일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40명의 군의사관후보생을 뽑는 가칭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전국 의대에 군의사관후보생을 한명씩 배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거나 “수백억원을 투자해 의대를 만드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월급 많이 주는 직업 군의관을 모집하라”는 비판론이 당장 제기됐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별도로 배정, 결국 전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모집하든지, 아니면 의대 입학정원을 그대로 둔 채 추가 배정할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대 재학생의 40~50%가 여성일 뿐 아니라 갈수록 군의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군의관 지원자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지만 아직 국방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복지부가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몇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고, 복지부가 국방부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현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는데 반대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가칭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 매년 40명의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하되, 군사교육 등은 군에서 실시하고 일반 의학교육은 민간대학에 위탁해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빠르면 2008년부터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졸업자의 군 복무기간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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