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안했지만 실낱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발행날짜: 2006-12-01 19:15:34
  • 수가인상 의료계 반응, 곳곳에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

보건복지부가 올해 수가협상 결과 수가2.3%, 건강보험료 6.5%로 확정한 데 대해 의료계는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계는 매년 수가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왔기때문에 기대도 안했지만 막상 수가 인상이 2%대에 머물자 다시금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긴급병원장회의를 열고 5.2% 수가 상승을 마지노선으로 협상권한을 회장단에게 일임한 대한병원협회는 허탈감에 빠졌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수가 인상 확정 사항을 전화받고 허탈하고 난감했다"며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을 고려할때 2.3% 인상은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은 결과"라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으로 내년도 병원계는 내핍 경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재차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을 개원의들 또한 마찬가지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며 "작년에는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 3.5%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으니 암담하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5.2%까지 주장했지만 3.9%는 예상했는데 2%대는 참패수준이라는 것.

최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에서 앞으로는 유형별로 계약하자고 강조하더니 올해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며 "수가 협상에 대해서도 일관성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문제는 의협 회무가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단체가 서로 약속한 부분은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모습에 더욱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의회 나현 총무이사는 "2.3%에 그치는 수가협상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늘 주장하듯이 두자리수 인상을 희망했지만 올해도 역시 한자리 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나 총무이사는 "매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도 안했다"며 "이제는 담담해졌지만 그래도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피부과 개원의는 "주변 개원의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면 소득공제 자료제출로 올해 수가 협상 결과에 대해 신경쓸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의료기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협상 결과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2008년도 유형별 계약을 위해 제반 현실을 개선하고 각 직능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과 수가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했들 때 공급자들의 희생이 따르는 결과"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이사는 이어 "작년 보험료도 인상됐고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위한 예산이 바닥에 이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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