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병원은 환자들의 분노를 똑바로 봐야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을 계기로, 대형병원의 불법적인 진료비 청구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 불법징수 행태는 단지 여의도성모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급 연체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비급여 영역을 개발·확대 할 목적으로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전체 불법징수 금액 중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문제제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복지부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걸려봐야 불법으로 거둬간 돈의 아주 일부를 환불하면 그 뿐인데 어느 병원이 이를 지키겠느냐"며 "병원의 불법과 편법은 그야말로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이제 복지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의 분노에 어떤 형태이든 상식적으로 화답해 주어야 한다"며 특히 지불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들은 "환자들은 복지부가 강력하게 이를 관리감독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초한 현재의 지불제도나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