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든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라는 것은 경제원칙에 위반되며 허구다.

"국가독점은 민간독점보다 수요독점은 공급독점보다 더 해롭다. 포지티브제는 이러한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대 의대 이건희홀에서 약과 사회포럼 창립기념으로 열린 '의약품의 규제 및 육성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쟁학자 입장에서 바라본 의약품선별등재 방식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신선한 견해를 제시하면 참석자들로부터 반향을 이끌어냈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 등에 대해 잘 모른다" 며 솔직하게 밝히면서 다만 복지부의 의약품선별등재와 사용량과 약가연동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지티브와 네가티브의 차이는 방송에서 유행에 맞춰 PD와 작가가 음악을 선곡하느냐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냐의 차이" 라며 "포지티브가 마치 요술지팡이처럼 약제비를 절감해주지는 못하며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약제비 비율은 분모인 진료비가 커지면 낮아지고 적정수준도 정부, 의사, 제약, 소비자의 입장차가 있는데 어떤 기준인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은 죽겠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고 치고 정부는 이득이 있다고 한다. 어느쪽이 더 과장됐느냐"며 선택에 따른 비용은 지불되는 경제논리에서 보면 되려 코스트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정부주도의 약물 경제성 평가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결국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로비로 이어진다" 며 "재량권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원이 포지티브제와 사용량-약제비 연동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최소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인프라 구축과 시범사업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