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간호관리료 차등제 강력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7-03-20 12:12:00
  • 간호인력난 심화...등급제 시행시 입원료 5% 삭감 초래

[메디칼타임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중소병원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출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0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성명서를 통해 "중소병원의 의견을 도외시한채 강행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중소병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을 보건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소병협은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약 70%가 간호등급 7등급에 속해 입원료 5% 삭감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로 출발한 정책이 인력채용 부진에 따라 수입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예고된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영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간호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병원이 왜 간호인력에 문제를 제기하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마련될때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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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2007.03.20 23:12:46

    번 간호원아 이유를 모르냐?
    아무 것도 모르는 니들이
    니들끼리 선생님 선생님 하며 지잘난줄 알게된 턱에
    별 쓸모도 없는 니들에게 필요이상으로 많은 월급을 줘야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와서 그렇다

  • 저지하자 2007.03.20 14:51:06

    의료법개악 저지하자.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 지역간호사 2007.03.20 13:24:50

    진즉
    왜 사전 대처를 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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