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진행한 최악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이 꼽혔다.

의료연대회의는 6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보건의료전문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여대회의가 이날 발표한 참여정부 최악의 정책 WORST5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전면개정 ▲한미FTA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 ▲의료급여제도 개악 등.

이들은 특히 한미 FTA는 약제비 폭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뽑은 BEST5 정책으로는 ▲무상의료 실시 ▲MRI, 식대급여화 ▲건강보험 보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선정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식대급여화에 이어 약속한 병실차액을 보험적용하고 선택진료제 등 모든 비급여를 폐지할 것과 모든 진료비를 보험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계약을 이행하고 비용절감형 지불 제도 도입 ▲민간의료법 제정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병상허가제 도입 등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