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대로 하면 요양병원은 요양원화가 불가피하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 이사장·사진) 회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조정안, 심평원의 심사강화 방침 등 요양병원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했다.

박인수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노인환자와 요양병원과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자 재정 절감을 위해 일률적인 수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정도를 지키는 의료기관까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수가를 인하할 경우 외래환자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 요양병원은 인건비를 축소하는 것 외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의사 대신 간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요양병원을 요양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매도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전체 노인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 재조정과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시행,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2% 절감하려는 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는 요양병원과 병상이 적정한 공급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올해 2월 기준 요양병상은 4만4460병상. 정부는 2만 1천병상을 적정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 5년거치 10년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요양병상확충자금 300억원을 풀기로 하고, 현재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그는 “노인이 늘어나면 의료비 비중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가 노인의료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방기한 채 요양병원을 설립한 민간에 책임을 떠넘겨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내과가산료를 많이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현 요양병원에 대한 내과가산료 산정방식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일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과가산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을 도매급 취급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인수 회장 역시 일부 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노인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며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것은 날강도나 다름없으며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적정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로 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