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내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향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참여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적 실행 수립을 위해 학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 보험재정전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 경북대의대 교수) ▲ 보험급여전문위원회(위원장 조우현 연세대의대 교수) ▲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위원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3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관련 집단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 실현될 5년 후에는 현재 50%정도에 머물고 있는 보험급여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70~80% 정도로 확대되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