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전관예우' 주장에 발끈...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것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위 한미 FTA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유 전 장관이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1일 범국본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어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청문의 증인으로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범국본은 "보건복지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전관예우를 이유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 전 장관의 중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전관예우 같은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어 "국회법에는 출석요구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당일에라도 증인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청문회 당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이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에서 최악의 결과를 냈으며,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유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첫 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고된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범국본의 주장은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고 보건 분야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한미 FTA와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관련성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11일 범국본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어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청문의 증인으로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범국본은 "보건복지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전관예우를 이유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 전 장관의 중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전관예우 같은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어 "국회법에는 출석요구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당일에라도 증인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청문회 당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이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에서 최악의 결과를 냈으며,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유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첫 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고된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범국본의 주장은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고 보건 분야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한미 FTA와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관련성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