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게 사이버머니 무의미"

발행날짜: 2007-07-05 09:07:56
  • 대전협, 의료급여제 시행 비판.."양극화 부축일 것"

대전협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시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무책임한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높아진 병원 문턱으로 소외계층들은 병을 키우고 결국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본인부담금 제도는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복지부의 복안일 것"이라며 "하지만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결국 더 큰 재정부담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건강생활유지비도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건강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6000원씩 지급되는 금액은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빈곤층에게 이 금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협은 "국가가 돌보아 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축낸다는 오명을 씌우고 이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며 사회적 차별의 낙인을 찍는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의 오류를 깨닫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료 정책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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