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의료사고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1 12:41:44
  • 강기정 간사 원내연석회의 보고, 성분명도 실수없이 추진

[메디칼타임즈=] 대통합 민주신당 강기정 복지위 간사는 11일 오전 원내연석회에서 (신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이)피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현안보고에서 "의료사고 피해구 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예정되어 있고 차질없이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또 "의약분업, 건보재정 건실화를 위해 필요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도 실수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지만 국민 건강과 피해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현재 복지위 위원 20명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복지위 위원은 김태홍 위원장(광주광역시 북구을)을 비롯해 강기정(광주광역시 북구갑), 김춘진(전라북도 고창,부안군), 노웅래(서울특별시 마포구갑), 백원우(경기 시흥시), 양승조(충청남도 천안시갑), 이기우(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장경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장복심(비례대표), 장향숙(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1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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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ㅂㅁㅈ 2007.09.12 20:24:12

    의약분업 폐기하라.
    약대 4년제 출신의 욕심은 한이 없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기를 원한다.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병치료가 80%이상이 완료된다.(전문약80%, 일반약20%) 국민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의원과 의사를 찾아뵙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부작용은 쏙빼놓은채 건보재정 5000억을 아끼고자 하는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것도 중증환자 치료비라는 앵벌이식 구걸논문은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기 딱 알맞다는 것이다. 그러면
    1. 약국에서 일반약 사는데 쓰는 돈은 돈이 아니고 약국에서 먹는 일반약은 약이 아니더란 말인가? 국민들은 작년 11월 약국복지부가 벌인 비급여일반약 복합제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약을 싹 일반약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 이름하여 비급여일반약복합제라고 한다. 치질연고며 히로뽕만드는데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전립선약,위장약등 다수 포함되어있다. 문제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수정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강권폭압행정을 하고 국민들은 약국가서 비싼약주고 사느라 죽을 맛이라는 것이다. 작년 11월에 벌어졌던 비급여일반약 사건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의약분업을 싹 갈아엎어서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2. 국민들이 이 논문에서 분노하는것은 건보재정적자 운운하면서 본질적인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는 무책임에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의료정책이라함은 마구잡이식 정책 마구잡이식 급여화에 있다. 의약분업을 해서 부대비용 20조 년간 조제료 2조원의 낭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약대출신은 공장에서 약품제조하는 업자들이다. 왜 약국을 차리고 국민의 돈을 착복한다는 말인가? 의약분업을 폐기해서 건보재정 절감할생각은 않고 앵벌이식 구걸논문을 저질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란 말인가?

    이 논문의 문제점은 약국에서 파는약은 약이 아니고 약국에서 일반약 사는데 드는 비용은 돈이 아니더란 말인가? 그리고 약대출신이 어리석다는것이 자기들이 벌려놓은 의약분업으로 국민들 병치료가 80%이상이 치료되는데 이제와서 건보재정절감하자고 약국에서 약사먹자고 선동하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다. 큰 그림이 의약분업이고 작은 그림이 의약분업이전시절에 벌이던 약국무면허진료 일반약판매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의약분업으로 병의원가서 처방전받아서 병치료하는것을 당연지사로 알고있는데 왠 분업전의 일반약판매를 선동하는가?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자유로이 팔려면 하나를 희생하기 바란다. 의약분업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약국에서 일반약을 포기하던가?

  • 전라도지만 2007.09.12 15:50:19

    인기없는 것들이
    힘이 남아 도는 듯 나불거리네.
    좀 있으면 공중분해될 당이
    지금 천년당처럼 꼴값을 떠는구나.

  • 호남의 2007.09.12 11:44:01

    앞으로 너희들의 지지도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나. 너희들의 지금의 고통은 의사들처럼 힘없고 착한 사람들 짓밟아서 천벌받는거다. 말이 안되는 거같지만 사실이다.

  • ㅇㄴㅁㄹ 2007.09.12 10:34:26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ㄴㄹ 2007.09.12 10:28:20

    의사들 보아라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FAQ 2007.09.12 10:21:27

    의사를 엿으로 보는데.
    강씨, 네가 계속 그자리에 붙어 있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볼것이야.
    이번 한나라 선방은 명백한 것을..

  • ㅁㄴㅇㅂㅁㅈ 2007.09.11 19:45:44

    의료정책 폐기하라.
    의료사고 무과실입증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하고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한국 경실련건세변호사정치인국회의원들이 어리석은 것이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다는 것이다. 의사가 소리없이 세상을 돌려주니까 한국의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못느끼는 것이다.
    1.의료사고배상법안은 한국의료를 낙후시키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법안이다. 의사는 생로병사를 다루는 직업이다. 생로병이 있기때문에 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병원에서 죽기만 하면 의사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의료사고심의기구가 형성되면 제 2의 건정심으로 전락할 것이다. 왜 의료사고의 진실사실이 변호사나 경실련건세 같은 비전문가의 다수결고 의료사고를 규정한다는 말인가? 일전에 부천 순천향병원사건도 대학병원 교수박사전문의직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생명을 구할수없다는 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는 지방색전증 폐색전증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 미디어는 바람몰이를 해서 의료사고 도장을 찍어주게되었다. 누가 의사말을 믿어주느냐는 말이다.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경실련건세도 의료사고로 한몫 단단히 보자는 야바위꾼들만이 있는세상이 되었다.
    한국의 병의원과 의사는 결코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환자실도 폐쇄할 것이다.
    2.성분명이라고 하는것은 의사국민간의 신뢰를 묵사발내겠다는 무책임한 짓이다. 동종 성분약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종약을 넣을지 아니면 중국산 약을 넣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분명을 할바에는 아쌀하게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한다.
    3.정율제도 마찬가지이다. 의약분업 폐기를 한후 의사자율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4.의료법개정은 직역간 약탈전쟁이다. 이는 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도둑질 약탈전쟁이다. 약대는 약품제조를 담당하는 집단이다. 진단치료처방조제는 의사고유의권한이다. 왜 국민의 민의를 거슬르는 행위를 하는가? 간호사는 의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간호사약국은 절대로 진료를 할수없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약국이나 간호사는 진료도둑질을 마구잡이로 해온단체이다. 시골에 가면 보건간호소라고 해서 간호사가 진료한다. 조산소는 어떻고 마췻하는 어떠한가?
    간호등급제로 인해서 중소병원의 95%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간호사의 직능은 소중하고 의사가 피해는 봐도 된다는 헌법조항이 있더란 말인가? 이런 법안을 의사동의없이 만들었고 복지부가 밀어부칠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복지부가 얼마나 마구잡이식정책으로인해서 건보재정이 파탄나고 세금폭탄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김노정부기간동안 행해졌던 모든의료정책을 폐기해야 국민들 세금건보재정이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모두 폐기하고 복지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정치의 2007.09.11 18:48:55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필요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위언급된 의원님 지역의 의사선생님들 그분들이 다시는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록 최선다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악법을 만드는 의원님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민초의사 2007.09.11 14:16:13

    의료사고의 근본문제 (해법)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생각한다. 내가보긴 의사를 공격하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최고 선처럼 지난 10년간 세상이 바뀌어 소위 386운동권출신들이 권력을 잡고 선동하여왔다. 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다한다.
    말그대로 데모꾼은 데모꾼이 역활이지 이들이 권력을 잡으니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의사는 도둑이고 사기꾼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은연 중에 가지고 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 5년이상 소송에 시달리고 수억의 배상액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보험회사가 아닌 의사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금감원 통계의 직업별 소득 7위인 의사개인이 어떻게 몇억의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의료사고가 이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일을 당한 의사와 의사가족의 고통은 심한정도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극심하다.이러니 우리나라의사의 9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욕을 상실한 결과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10년내 의료의 질적저하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교통사고보험처럼 의사도 사고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의료분쟁은 반드시 제3자기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보험회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계산에 빠른 보험회사가 왜 신용좋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앞다투어 만들지 않겠는가?그만큼 의사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연대의 영향을 받은 좌파정권이 편파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방법은 이 나라는 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자금의 후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주도의 보험회사가 의료사고의 공동피해자인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담당해야 한다.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으로 국가공적자금과 십시일반으로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의료사고에 관한한 의사도 피해자이다.생업상 의료를 하는 것이고 의료행위가 이 땅에 있는 한 의료사고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나라 의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병원 요양기관 강제지정, 수가 통제 등..)국가가 의료사고부분에 대해 의무를 회피하면 당연히 공산주의식 일방적인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교통사고는 연 50만원의 보험비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험처리를 한다.교통사고특례법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대인배상과 합의는 의사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사고보험금을 내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접촉사고만 나도 입원을 해 버리고 차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이럴 때 가해자 입장의 사람이 당신이 아프지 않다라던가, 이의를 제기하면 큰 싸움만 날 뿐이다. 제 3자인 보험회사가 객관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의료분쟁도 제3자인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들이 태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논리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민단체는 먼저 교통사고보험을 없애야 한다.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8000명이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 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명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여 사망한다.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은 첫째가 운전사 난폭운전및 과속 둘째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세째가 음주사고이다.이와 같이 운전사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도 대인배상과 분쟁합의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있다.운전사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생업상 운전을 해야 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사와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합당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의료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일년에 20명도 사망하지 않고 그 중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에도 직업별 수입 7위로 평균430만원정도버는 의사개개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이 좌파정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공산당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따지고 책임부분은 철저히 못 본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운동권 좌파정권의 실체이다.판사도 생각이 있다면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과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한 의사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은 후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이 법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항공기조종사가 직업별소득이 의사보다 높은데 항공기사고나면 조종사가 승객들 배상 다 해주라면 조종사와 가족은 사고가 나는 순간 파산이다

  • 시민단 2007.09.11 14:14:22

    잘 했어.....
    이번에도 신당 찍어줄께
    돈나라당= 귀족부자노조= 의사넘들
    이런넘들은 모두 동해바다에 썰어넣어버리자.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치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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