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추진 시사…"수기 청구기관, 정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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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용량이나 질병금기 항목들에 대해 현재 외국의 문헌, 식약청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안을 마련, 의약계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고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용량금기란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용량 상한선, 질병금기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특정 질병에 써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해 결핵 등 126개 상병에 439개의 투약금기 및 281개 질병금기 성분을 초안으로 마련, 의협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장복심 의원은 이자리에서 "병용·연령금기 사전점검시스템 도입과 함께 용량이나 투약금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변 장관은 병용금기가 EDI 청구기관에만 걸러진다는 장 의원의 지적과 관련 "EDI청구를 하지 않는 약 5%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거쳐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