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는 동감, 성분명은 온도차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01 07:49:00
  • 대선후보들, 입장표명…일반약 슈퍼판매 '사실상 반대'

제17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12명의 후보들은 대통령 당선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숨쉴틈 없는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그간 예비후보 신분으로 초청세미나나 특강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 일반약 약국외 판매,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등 여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왔다.

성분명 처방에 후보들 입장 '온도차'

의약간의 최대현안인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후보등이 약사대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후보는 조건없는 성분명 처방을, 다른 후보들은 '국민 입장', '의약사 협력'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이명박 후보는 "6년전에 참여정부가 약속한 성분명 처방이 어떻게 됐는냐”고 반문하고 “말로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닌 약사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살릴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의약사가) 잘 협력해 국민건강이나 의료보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의사는 반대하고 있고 약사들은 찬성하고 있어 충동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의사와 약사의 입장과 더불어 국민과 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면 반드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약의 성분은 약사가 진짜 전문가다”라고 전제하고 성분명 처방 확대와 약사들의 전문성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이명박·정동영, 사실상 반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동영 후보 모두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여론이 비등한데도,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후보는 “동네약국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은 당연히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며 OTC 수퍼판매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들의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민들과 머리를 모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대 4년제 일원화·1교1보건교사 확대 동의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간호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후보는 간호정우회 초청세미나에서 간호대 4년제 일원화, 1교 1보건교사 확대 및 보호자없는 병원 도입 등의 간호계 핵심 현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학교보건교사 확충과 관련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없는 우리 사회는 아직 후진사회"라면서 공약 실현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간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간호 4년제를 적극 밀고 가겠다. 전문간호사 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 "보장성 강화하겠다"

보장성 부분에서도 두 후보는 '강화'에 초점을 뒀다. 다만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토론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5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공공병상수를 최소 일본 수준인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전하고 “또한 어려운 국민을 위해 60%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진료비 지원도 최대 85%까지 높여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역시 사회복지분야 정책 발표를 통해 불임치료와 임신전후의 필수의료, 분만 의료비와 만 12세 이하의 필수 예방 접종 등을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환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본인부담금도 축소하며,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현재 6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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