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시연 실태조사 결과…"의료분쟁 후 불신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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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시연이 지난해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료분쟁으로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교부받은 환자와 가족 22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사고 후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69.3%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변화였다.
무책임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16.4%), '자료에 대한 불신'(10.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들은 의무기록 사본을 교부받는 것에서부터 어려을 겪고 있었다.(41.1%) 그 이유로는 '제때에 복사를 해주지 않아서'가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무기록 교부 거부 등 협조를 안해줘서'(31.5%), '환자가 병원에 있어서'(5.4%) 순이었다.
의무기록을 2번 이상 받은 환자들이 50%를 넘었는데, '진료기록이 누락되어서'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이유로 의무기록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는데,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가 24.1%,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이 14.7%를 차지했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는 의견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표준의료지침 마련(22.3%),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의료인들의 교육(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를 차지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4.1%, '의료사고 중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3%를 차지했다.
의시연 관계자는 "의료의 밀실성, 폐쇄성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의료계는 의료 및 의료행위의 정보를 공유해 의료소비자의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