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맞먹는 심평원장 연봉…적자는 남의 일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01 12:50:49
  • 공단·심평원 1인당 평균급여 5천만원선, 방만경영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또 다시 크게 오르면서, 1인당 평균 임금이 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한해에만 1억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또한 100억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에도 불구, 임직원의 연봉을 인상한 것은 물론 직원들에 상당수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1억2천만원 '펑펑'

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07년 기관별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4.9%가 인상된 5134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가계지원비의 전환 등으로, 기본급이 전년도 2442만원에서 2990만원으로 22..4% 늘어났다.

또 급여성복리후생비도 107만원에서 124만원으로 15% 가량이 증가했으며 경영평가상여금도 2배 이상 늘어나, 1인당 132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사장 및 감사, 이사 등 임원급 직원들의 연봉도 크게 늘었다.

이사장의 연봉이 2억원(2억343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감사 1억5565만원, 이사진의 경우 1억5425만원을 지급받은 것. 이는 전년에 비해 14.5~17.6%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공단 이사장은 지난 한해에만 1억2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평균 사용액의 3배에 달한다.

공단은 지난해 인건비로만 총 529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100억원 당기수지 적자불구, 임금인상·성과상여금 지급

아울러 심평원의 경우에는 100억원에 달하는 당시수지적자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단행하는 한편, 경영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심평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월액은 전년보다 3.6%가 인상된 4864만원으로, 1인당 경영평가성과상여금으로 132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원장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금 3380만원을 포함해, 총 2억783만원의 연봉을, 감사와 이사는 각각 1억5879만원과 1억555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의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겠다면서,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2478억원의 당기수지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참고로 이들 기관장의 2007년도 연봉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2억863만원을 받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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