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RFID 사용이 내달 4일부터 의무화된다. 그러나 아직도 사용률이 65%수준에 그친데다, 비용 문제 등의 논란이 여전해 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내달 4일부터 전체 의료폐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의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이란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 처리에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RFID 전자태그가 부착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가 리더기(Reader)를 통과하거나 인식되는 순간 폐기물에 관련된 정보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설치된 중앙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폐기물 종류, 중량 등 폐기물 정보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리더기, 전자저울 등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발됐으며, 리더기에 인식된 정보가 실시간 전송·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과 정보의 흐름이 일치하게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의료폐기물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의 65%가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193곳, 병·의원은 3만5천여곳.

환경자원공사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꾸준히 독려하고 있으며, 전자태그 구입 등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면서 "내달부터 시행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병의원들은 여전히 RFID 의무화에 둔감하거나, 꺼려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전자태그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특정업체 몇 곳을 지정해 전자태그를 구입토록 하면서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했다"면서 "게다가 전자태그 구입마저 용이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효율적 태그의 공급은 환경부와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를 법으로 강제화 하거나 의무화할 사안은 아니"라며 "공태그의 구매 비용을 배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도 이 제도가 시스템 불안정으로 업무 비효율화와 행정 낭비 및 국가적으로 커다란 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RFID 시스템의 개선, 업그레이드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