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전문영역 문턱 낮추기 공동대응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3 09:56:24
  • 6단체장 조찬회동, 강력한 우려…공동성명 내기로

일반인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늘(23일) 오전 7시 팔레스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정례회의를 갖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강력한 우려와 더불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 허용과 의사 및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사 단체의 복수 단체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단체장은 “보건의료 선진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사항으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방안은 극히 위험스럽고 걱정 된다”며 전문직 말살을 초래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용역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전하고 “정치권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이들 모두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개진했다”고 언급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어 “보건의료단체 외에 모든 전문가 단체도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이상 향후 움직임을 세밀히 예의주시하며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강경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은 “전문가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모두가 선진화에 대한 큰 틀은 같으나 현재와 같은 정책방향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들은 공동 성명서에 대한 초안을 논의한 상태로 단체장들의 인준을 받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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