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건보수가를 동결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올해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부회장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은 반영할 줄 알았다"면서 "동결이라면 사실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동결 방침을 성토했다.

병협은 17% 내외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단측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재정위의 수가 동결 방침을 전해듣자 허탈한 표정이다.

특히 공단 환산지수 연구가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연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받은 병협과 약사회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부회장은 "진료외적 수입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의료계가 모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역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집단이라면 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안된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수가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같은 정치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없다"면서 "공급자, 가입자가 동등한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 제도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재정운영위원회가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내주초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의·병협 등의 올해 수가협상은 사실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건보수가 총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특정 직역이 만족할 만한 혹은 실리를 택할만한 수준의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한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등은 계약 체결 가능성도 있다.

당장 10일 오후로 예정된 병협,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