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총선후보토론회, 한나라∙민주당 주장...우리당 "반대"
지역의사회가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후보들이 '의약분업의 재평가와 자유의료 보장'에 찬성하는 정견을 펼쳤다.
반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은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의견차를 드러냈다.
9일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가 개최한 노원구 각 지역구 총선 후보자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 후보자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재평가해야하며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의료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함승희 후보는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하며 "한국의 공공의료분야 정책에는 뚜렷한 청사진이 없으며 통제 위주의 의료체계는 의료인의 공무원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민간의 주도로 재투자를 이뤄야 하며 진료비, 수가등을 전문가의 자율통제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의약분업을 주장했던 시절 자신은 소수 반대파였다"며 "결국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만 초래한 개악이였으며 국회 내 재검토특위를 구성해 의료전문가, 약사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원을에 출마한 무소속 조종만 후보는 "자유시장체제에서 의사에게는 자율권을 환자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현재의 국내 상황은 민간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최하위층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중간계층은 지금처럼 책임보험 형식으로, 그리고 상위계층에는 자기부담 민간보험으로 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소속 안대륜 후보 역시 "조제선택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민간보험과 책임보험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건의료청을 신설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 임래규후보자 또한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해 융통성있는 심사가 이러져야 하고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재평가 되어야 하며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의약품거래를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국가통제가 많으며 의료산업에 대한 복안이 없어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으며, 노원구병에 출마한 민주당 이동섭 후보의 경우 "현재 의료체계는 정부의 독선과 잘못된 정책으로 진행돼 왔으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제선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원구병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정기후보는 사회자의 'OTC 슈퍼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급의료상황등에 대비해 의약품의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원구병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임채정 후보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당 차원에서 추진중인 4대 과제 및 이의 실천을 위한 7대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요 정책기조는 공공의료 기반확충과 DRG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에 대해 임 후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빈부의 차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적정 의료서비스 구축의 역할을 공공의료가 중점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후보는 "보건의료체제가 너무 시장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영세민과 차상위계층이 건보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의약분업체제의 경우 재평가, 제고는 아니더라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중지를 모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부족과 관련해 이 후보는 "가계부담이 너무 높으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병구에 출마한 민노당 진상우 후보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경우 과도기적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약사 등이 같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토론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와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14명의 지역구 출마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돼있었으나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1명, 자민련 1명의 후보가 불참해, 10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은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의견차를 드러냈다.
9일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가 개최한 노원구 각 지역구 총선 후보자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 후보자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재평가해야하며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의료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함승희 후보는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하며 "한국의 공공의료분야 정책에는 뚜렷한 청사진이 없으며 통제 위주의 의료체계는 의료인의 공무원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민간의 주도로 재투자를 이뤄야 하며 진료비, 수가등을 전문가의 자율통제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의약분업을 주장했던 시절 자신은 소수 반대파였다"며 "결국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만 초래한 개악이였으며 국회 내 재검토특위를 구성해 의료전문가, 약사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원을에 출마한 무소속 조종만 후보는 "자유시장체제에서 의사에게는 자율권을 환자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현재의 국내 상황은 민간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최하위층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중간계층은 지금처럼 책임보험 형식으로, 그리고 상위계층에는 자기부담 민간보험으로 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소속 안대륜 후보 역시 "조제선택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민간보험과 책임보험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건의료청을 신설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 임래규후보자 또한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해 융통성있는 심사가 이러져야 하고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재평가 되어야 하며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의약품거래를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국가통제가 많으며 의료산업에 대한 복안이 없어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으며, 노원구병에 출마한 민주당 이동섭 후보의 경우 "현재 의료체계는 정부의 독선과 잘못된 정책으로 진행돼 왔으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제선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원구병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정기후보는 사회자의 'OTC 슈퍼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급의료상황등에 대비해 의약품의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원구병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임채정 후보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당 차원에서 추진중인 4대 과제 및 이의 실천을 위한 7대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요 정책기조는 공공의료 기반확충과 DRG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에 대해 임 후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빈부의 차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적정 의료서비스 구축의 역할을 공공의료가 중점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후보는 "보건의료체제가 너무 시장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영세민과 차상위계층이 건보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의약분업체제의 경우 재평가, 제고는 아니더라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중지를 모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부족과 관련해 이 후보는 "가계부담이 너무 높으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병구에 출마한 민노당 진상우 후보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경우 과도기적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약사 등이 같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토론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와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14명의 지역구 출마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돼있었으나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1명, 자민련 1명의 후보가 불참해, 10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